안녕하십니까. 김지환 법무사입니다. 항상 저희 사무소를 믿고 귀중한 사건을 맡겨주신 모든 의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기존 ‘우선법무사사무소’에서 ‘석탑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합동사무소로 규모를 확장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깊이 있는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사무실의 업무 개시일 및 상세…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의 거래 은행, 카드사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기본적인 추심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2) 추심방법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이유(이행기 미도래 등)가 있었다면 이를…
요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받은 예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상속 예금 지급 거절을 당하셨나요? 만약, 해외에 있는 형제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속인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금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함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이런 상속 예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며 지급 거절 기간…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한 가압류(가처분도 같습니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및 배상범위에 대해 핵심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어떤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 가압류는 권리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확인 받고 실현하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차임증액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임대인만 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5% 올릴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제 사정이 변동되면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차임(월세,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임증액청구권의 요건과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의의: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만, 임대인(또는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하지만 최근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의 법적 근거와 분쟁 소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에게…
출자증권 압류는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수단이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신속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출자증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강제집행하는가? 2. 출자증권 압류 및 현금화 방법 3. 공제조합의 질권 설정으로 인한 집행의 어려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증권 압류가 효과적인 이유 5. 출자증권 가압류 출자증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기는 하며,…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측이 공유 지분 과반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주의하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기간 보장을 받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공동소유와 지분의 의미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속한 형태입니다. 흔히 ‘공동명의’라고도 부릅니다. 지분(持分): 공동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전체를 사용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은 교통사고나 폭행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를 한 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공단보험금 부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험과 다른 건강보험의 특성상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했지만 가해자가 구상권 청구를 당하거나, 피해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를 배상하면서 ‘추후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압류의 취소와 범위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민사집행법 외에도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특별법들은 채무자의 생계유지와 정책적 이유로 압류금지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제1항 1~7호에서 채권의 성질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지정하고, 8호에서 금액에 따라 예금채권의 압류를 획일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