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현장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특유재산 또는 제3자 소유의 동산이 압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동거친족 등 유체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집행관은 압류목적물의 실체적 소유관계를 조사·확정할 권한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상속 관계에 있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연이어 사망했을 때, 사망한 순서와 시기에 따라 상속의 형태와 처리 절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연속적으로 상속이 발생하여 가장 혼동하기 쉬운 법률 개념이 바로 재전상속(再轉相續)과 대습상속(代襲相續)입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도치 않게 채무를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재전상속과 대습상속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전상속이란?(상속인이 승인·포기 전 사망한 경우) 재전상속이란, 제1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 및 청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문제가 바로 피상속인(망인) 명의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이륜차)의 처리입니다. 자동차는 부동산등기와 유사하게 권리변동에 ‘등록’절차가 필요하며, 실제로는 폐차 상태로 아무런 가치도 할 수 없더라도 지자체의 행정 절차와 얽혀 있어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상속재산 청산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한정승인 자동차 처리, 차량 상태별 청산 방법, 그리고 이전등록과…
안녕하십니까. 김지환 법무사입니다. 항상 저희 사무소를 믿고 귀중한 사건을 맡겨주신 모든 의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기존 ‘우선법무사사무소’에서 ‘석탑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합동사무소로 규모를 확장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깊이 있는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사무실의 업무 개시일 및 상세…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의 거래 은행, 카드사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기본적인 추심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2) 추심방법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이유(이행기 미도래 등)가 있었다면 이를…
요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받은 예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상속 예금 지급 거절을 당하셨나요? 만약, 해외에 있는 형제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속인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금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함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이런 상속 예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며 지급 거절 기간…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한 가압류(가처분도 같습니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및 배상범위에 대해 핵심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어떤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 가압류는 권리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확인 받고 실현하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5% 올릴 수 있는 차임증액청구권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 사정이 변동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경제 사정에 따라서는 임차인도 차임(월세,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차임증감청구권 및 차임증액청구권의 요건과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만, 임대인(또는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하지만 최근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의 법적 근거와 분쟁 소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에게…
출자증권 압류는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수단이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회사라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출자증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강제집행하는가? 2. 출자증권 압류 및 현금화 방법 3. 공제조합의 질권 설정으로 인한 집행의 어려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증권 압류가 효과적인 이유 5. 출자증권 가압류 출자증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