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 및 청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문제가 바로 피상속인(망인) 명의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이륜차)의 처리입니다. 자동차는 부동산등기와 유사하게 권리변동에 ‘등록’절차가 필요하며, 실제로는 폐차 상태로 아무런 가치도 할 수 없더라도 지자체의 행정 절차와 얽혀 있어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상속재산 청산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한정승인 자동차 처리, 차량 상태별 청산 방법, 그리고 이전등록과…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의 거래 은행, 카드사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기본적인 추심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2) 추심방법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이유(이행기 미도래 등)가 있었다면 이를… 

요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받은 예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상속 예금 지급 거절을 당하셨나요? 만약, 해외에 있는 형제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속인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금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함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이런 상속 예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며 지급 거절 기간…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한 가압류(가처분도 같습니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및 배상범위에 대해 핵심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어떤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 가압류는 권리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확인 받고 실현하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만, 임대인(또는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하지만 최근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의 법적 근거와 분쟁 소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에게… 

출자증권 압류는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수단이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신속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출자증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강제집행하는가? 2. 출자증권 압류 및 현금화 방법 3. 공제조합의 질권 설정으로 인한 집행의 어려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증권 압류가 효과적인 이유 5. 출자증권 가압류 출자증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기는 하며,…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측이 공유 지분 과반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주의하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기간 보장을 받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공동소유와 지분의 의미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속한 형태입니다. 흔히 ‘공동명의’라고도 부릅니다. 지분(持分): 공동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전체를 사용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