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3가지 절차, 쉽게 이해하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압류의 취소와 범위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민사집행법 외에도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특별법들은 채무자의 생계유지와 정책적 이유로 압류금지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제1항 1~7호에서 채권의 성질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지정하고, 8호에서 금액에 따라 예금채권의 압류를 획일적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금전채권 강제집행에서의 현금화 방법 선택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압류가 경합되었을때 나타나며, 상황에 맞는 현금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경합과 채권자평등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압류 경합 발생 시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른 배당절차의 이해 강제집행절차는 압류, 현금화, 배당(채권의 만족)의 3단계로 진행되며, 압류가 경합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가 1개의 채무만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소전 화해, 임대차에서 활용 방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건물 인도 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면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1. 제소전 화해의 뜻 민법상 화해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상가와 주택 사례별 정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간단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중 상당수는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원상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 충분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적지 않는 문화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1.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이유를 불문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후견제도의 종류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는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불명상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때 재산의 관리가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대리권이 없는 가족들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어도 지적발달장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미성년자 뿐만…

강제집행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는 방법: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

강제집행 비용은 적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 원부터 많게는 부동산 철거, 인도 집행을 위한 운반비, 보관비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납한 집행 비용은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임의경매 등 담보권 실행 비용(민사집행법 제275조)을 회수하는…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구제하고 부족하나마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이 공평한 변제를 받게 하는 대표적인 채무자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의미 개인파산절차의 흐름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개인회생과 차이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사법상 대리인, 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