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압류가 경합되었을때 나타나며, 상황에 맞는 현금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경합과 채권자평등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압류 경합 발생 시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른 배당절차의 이해 강제집행절차는 압류, 현금화, 배당(채권의 만족)의 3단계로 진행되며, 압류가 경합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가 1개의 채무만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건물 인도 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면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1. 제소전 화해의 뜻 민법상 화해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간단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중 상당수는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원상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 충분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적지 않는 문화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1.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이유를 불문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는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불명상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때 재산의 관리가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대리권이 없는 가족들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어도 지적발달장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미성년자 뿐만…
강제집행 비용은 적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 원부터 많게는 부동산 철거, 인도 집행을 위한 운반비, 보관비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납한 집행 비용은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임의경매 등 담보권 실행 비용(민사집행법 제275조)을 회수하는…
개인파산 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구제하고 부족하나마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이 공평한 변제를 받게 하는 대표적인 채무자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의미 개인파산절차의 흐름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개인회생과 차이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사법상 대리인, 후견인,…
개인회생절차는 일정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그 핵심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필요서류 구분 서류 종류 발급…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이나 유언(유증)에 의하지 않고 자산을 승계하면서 상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산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 2.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상속이나 유증, 증여와 비교해 보면 유언대용신탁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상속과 비교 (2) 유증과 비교 (3) 증여와 비교 유류분과의 관계 유언대용신탁은 현재 존재하는 자산 승계 방법들과 비교했을때 단점이…
가압류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과 채권가압류 집행이 각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설명하겠습니다. 1.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의 뜻 2. 부동산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A라는 채권자가 B라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에 B가 C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경우를…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면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보통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정리를 맡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개시 후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상속절차 5단계 순서 및 기한 (상속가이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