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측이 공유 지분 과반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주의하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기간 보장을 받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공동소유와 지분의 의미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속한 형태입니다. 흔히 ‘공동명의’라고도 부릅니다. 지분(持分): 공동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전체를 사용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은 교통사고나 폭행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를 한 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공단보험금 부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험과 다른 건강보험의 특성상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했지만 가해자가 구상권 청구를 당하거나, 피해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를 배상하면서 ‘추후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2026년 2월부터 250만 원 한도에서 압류를 당하지 않는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의 압류금지 한도 또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통장(예금채권) 압류금지 규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절차를 2026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통장(예금채권) 압류금지규정 3가지 1) 생계비계좌: 250만 원 한도 압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압류가 경합되었을때 나타나며, 상황에 맞는 현금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경합과 채권자평등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압류 경합 발생 시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른 배당절차의 이해 강제집행절차는 압류, 현금화, 배당(채권의 만족)의 3단계로 진행되며, 압류가 경합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가 1개의 채무만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건물 인도 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면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1. 제소전 화해의 뜻 민법상 화해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간단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중 상당수는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원상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 충분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적지 않는 문화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1.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이유를 불문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는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불명상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때 재산의 관리가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대리권이 없는 가족들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어도 지적발달장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미성년자 뿐만…
강제집행 비용은 적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 원부터 많게는 부동산 철거, 인도 집행을 위한 운반비, 보관비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납한 집행 비용은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임의경매 등 담보권 실행 비용(민사집행법 제275조)을 회수하는…
개인파산 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구제하고 부족하나마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이 공평한 변제를 받게 하는 대표적인 채무자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의미 개인파산절차의 흐름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개인회생과 차이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사법상 대리인, 후견인,…
개인회생절차는 일정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그 핵심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필요서류 구분 서류 종류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