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시 배우자·실제 소유자의 대응 방법  (우선매수권, 매각대금 지급요구권, 제3자이의의 소)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현장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특유재산 또는 제3자 소유의 동산이 압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동거친족 등 유체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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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 압류 기준: 제3자의 소유인데도 압류될 수 있는 이유

 강제집행 절차의 특성상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가 실시되는 현장에서 배우자 또는 제3자가 ‘내 물건인데 왜 압류하냐’고 실랑이를 벌일 것이 아니라 정확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압류대상: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법상 점유란 민법상 점유와 달리 순수한 사실상의 직접 지배상태(소지)를 의미합니다.

• 집행관은 실체적 소유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없음: 집행관은 실체적 소유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일응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8조 제1항)
  
  원래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동산만 압류하는게 맞지만 동산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통해 소유자가 공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현장에서 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집행의 편의를 위해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압류할 수 있게 정한 것입니다.
  
•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해도 압류는 진행됨: 집행현장에서 유체동산이 누구의 것인지 실갱이를 벌여도 소용이 없으며, 제3자(배우자 등)가 해당 물건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더라도, 그 물건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집행관은 일단 압류를 진행하고 압류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할 뿐입니다.

(2) 채무자의 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집행관은 먼저 특정 건물에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그 건물에 들어간 다음,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 거주 여부 판단: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합니다.(사업장이라면 사업자등록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무조건 채무자의 거주지로 보는 것은 아니며, 그 건물 안에 채무자가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우편물, 사진 등의 자료도 확인합니다.
  
• 점유의 외관 판단: 채무자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채무자의 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 다른 동거친족이 있는 경우,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제 생활형태 등을 통해 외관상 누가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남편이 채무자인 경우 배우자의 여자용 시계처럼 외관 자체로 제3자의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3) 압류된 동산이 제3자의 소유로 밝혀진 경우: 압류는 적법함

• 압류의 적법성: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제3자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압류는 적법합니다. 집행관이 이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해도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제3자 소유임을 알았을 경우: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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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의 대응방법

(1) 부부 재산의 공유추정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유체동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민법 제830조 제2항)되며,  이를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공동점유하고 있다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거실에 있는 대형 TV는 외관상 공동 점유로 보며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TV 전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된 유체동산이 실제로 공유재산인지 아니면 특유재산인지에 따라 배우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2) 부부 공유재산인 경우의 대응 방법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

1)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민사집행법 제206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압류되면 호가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매각(낙찰)됩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사람이 제시한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하여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행사 방식 및 시한: 매각기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매각 당일 출석하여 말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을 제출했더라도 매각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매각기일 종료 시까지(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 효과: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2순위로 밀려납니다.

 2) 매각대금 지급요구 (민사집행법 제221조)

공유물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배우자는 자기 공유지분(일반적으로 1/2)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요구’가 아니라 ‘지급요구’를 합니다.

• 행사 시한: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영수하고 경매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 말이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금 전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우선 지급: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으면 집행관은 집행비용을 공제하기에 앞서 지분 몫(1/2)을 배우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배우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집행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참고: 채권자가 부부공유가 아니라 채무자 단독 소유라고 다툰다면 채권자는 1주일 내에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특유재산인 경우 배우자의 대응방법(제3자이의의 소)

압류된 물건이 혼인 전부터 가져온 물건이거나 배우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단독 소유물(특유재산)이라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1) 제3자이의소송: 특유재산 입증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등 참조)

•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해당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제3자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 위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은 등기나 등록 대상이 아니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영수증 등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한 내역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구매대금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배우자가 구입 자금을 부담한 경우에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구매한 경우 등 실질적 상황에 따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특유재산으로 인정된 판례 사례

제3자이의 소송에서 번복되어 배우자의 단독 특유재산으로 인정된 구체적 판례 유형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용 특유재산으로 인정된 경우: 피아노 교사인 원고가 직업적 업무에 사용하는 피아노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부부공유 추정을 번복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20나33290 판결).
2.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경품인 경우: 원고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경품으로 증여받은 물건에 대하여 경품 수령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 부부공유 추정이 번복되고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9. 8. 선고 2026가단235 판결)
3.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동거 전부터 소유한 재산인 경우: 원고의 자녀들이 원고에게 구입하여 준 물건이거나 원고가 배우자와 동거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들은, 설령 사실혼 관계를 가정하더라도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나8224 판결).
4. 나. 구입 자금을 일방이 단독으로 부담한 것이 증명된 경우:
   제1차 강제집행 이후 원고가 구입 자금을 부담하여 새로 취득한 유체동산에 대해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20나33290 판결).
   또한 원고가 새로 구입한 가전(냉장고·전자레인지 등)과 친정 부모 집에서 가져온 가전(TV·에어컨 등)에 대해, 채무자인 배우자가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반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가 인정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28. 선고 2024가단107500 판결).

2) 강제집행정지 신청 필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경매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잠정처분)을 하여 정지 결정을 받은 뒤,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해야만 경매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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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거친족, 동거인 등이 실제 소유자인 경우 대응방법

집행관은 현장에서 채무자의 ‘사실상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압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주거를 함께하는 자녀·부모 등 동거친족, 쉐어하우스 등을 함께 쓰는 룸메이트,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인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공동으로 사용(점유)하고 있는 외관이 있다면 일단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와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우선매수권 및 매각대금 지급요구 행사 불가

법률상 부부(사실혼 포함)가 아닌 경우 ‘우선매수권’과 ‘매각대금 지급요구권’이 없습니다.

3) 유일한 해결책: 제3자이의의 소 제기

• 객관적 결제 내역 확보: 해당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본인의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구매했다는 명백한 결제 내역(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다면 부부의 경우보다는 다소 입증이 쉬운 편입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병행 (필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3자이의의 소 제기와 함께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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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구별

실무상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집행관의 처분이나 절차적 위법에 불복할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소유권 주장은 제3자이의의 소: 집행관은 실체적 소유권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외관상 채무자의 점유물을 압류했다면 적법한 압류가 됩니다. “이건 내 물건이다”라는 소유권 주장은 반드시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순식간에 진행되며,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우선매수권 행사부터 제3자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