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은 교통사고나 폭행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를 한 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공단보험금 부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험과 다른 건강보험의 특성상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했지만 가해자가 구상권 청구를 당하거나, 피해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를 배상하면서 ‘추후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간단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중 상당수는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원상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 충분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적지 않는 문화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1.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이유를 불문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3줄 요약 판결문: 판결문에는 소송의 결론과 함께, 소송비용은 ‘누가(얼마나) 부담하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소송비용 액수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지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법무사 보수, 변호사 보수 중 일정금액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비용의…
영업양도 후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는 양도인에 대한 대응방법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이지만(민법 제168조) 시간상 여유가 없는 경우 ‘최고’를 해도 잠정적인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방법과 효력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최고’의 의미와 방법 – 최고의 뜻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