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이나 유언(유증)에 의하지 않고 자산을 승계하면서 상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산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 2.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상속이나 유증, 증여와 비교해 보면 유언대용신탁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상속과 비교 (2) 유증과 비교 (3) 증여와 비교 유류분과의 관계 유언대용신탁은 현재 존재하는 자산 승계 방법들과 비교했을때 단점이…
가압류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과 채권가압류 집행이 각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설명하겠습니다. 1.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의 뜻 2. 부동산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A라는 채권자가 B라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에 B가 C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경우를…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면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보통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정리를 맡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개시 후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상속절차 5단계 순서 및 기한 (상속가이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 한정승인·상속포기 시 장례비 처리 3줄 요약 원 칙: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고인이 남긴 재산(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증빙 필수) 부의금 논란: 조문객이 낸 부의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먼저 치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실적 조언: 단, 채권자와의 분쟁은 극구 피하고 싶다면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먼저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만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는 방법도 고려할…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한정승인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포기 기간, 방법,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상속포기 기간 (1) 상속 포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 (2) 언제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3줄 요약 판결문: 판결문에는 소송의 결론과 함께, 소송비용은 ‘누가(얼마나) 부담하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소송비용 액수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지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법무사 보수, 변호사 보수 중 일정금액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비용의…
영업양도 후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는 양도인에 대한 대응방법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이지만(민법 제168조) 시간상 여유가 없는 경우 ‘최고’를 해도 잠정적인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방법과 효력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최고’의 의미와 방법 – 최고의 뜻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