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상속포기 시 장례비 처리 3줄 요약 원 칙: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고인이 남긴 재산(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증빙 필수) 부의금 논란: 조문객이 낸 부의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먼저 치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실적 조언: 단, 채권자와의 분쟁은 극구 피하고 싶다면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먼저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만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는 방법도 고려할…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한정승인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포기 기간, 방법,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상속포기 기간 (1) 상속 포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 (2) 언제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3줄 요약 판결문: 판결문에는 소송의 결론과 함께, 소송비용은 ‘누가(얼마나) 부담하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소송비용 액수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지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법무사 보수, 변호사 보수 중 일정금액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비용의…
영업양도 후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는 양도인에 대한 대응방법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이지만(민법 제168조) 시간상 여유가 없는 경우 ‘최고’를 해도 잠정적인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방법과 효력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최고’의 의미와 방법 – 최고의 뜻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