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때문에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와 주택의 원상회복 범위,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1)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경우는 물론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이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2)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내용 • 기준시점: 임차인은 자기가 임차…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상가와 주택 사례별 정리

강제집행 비용은 적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 원부터 많게는 부동산 철거, 인도 집행을 위한 운반비, 보관비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납한 집행 비용은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1. 강제집행 비용의 부담 민사집행법 제53조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강제집행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는 방법: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가압류 목적물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교과서적인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대적 효력’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을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의 각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러한 제한을 어기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 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

영업양도 후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는 양도인에 대한 대응방법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다뤄보겠습니다. 민법상 ‘최고’의 의미와 방법 최고의 뜻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과 같이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다면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가 아니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하나로 ‘청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는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고… 소멸시효 중단: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