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간단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중 상당수는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원상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 충분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적지 않는 문화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1.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이유를 불문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강제집행 비용은 적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 원부터 많게는 부동산 철거, 인도 집행을 위한 운반비, 보관비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납한 집행 비용은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임의경매 등 담보권 실행 비용(민사집행법 제275조)을 회수하는…
가압류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과 채권가압류 집행이 각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설명하겠습니다. 1.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의 뜻 2. 부동산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A라는 채권자가 B라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에 B가 C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경우를…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3줄 요약 판결문: 판결문에는 소송의 결론과 함께, 소송비용은 ‘누가(얼마나) 부담하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소송비용 액수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지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법무사 보수, 변호사 보수 중 일정금액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비용의…
영업양도 후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는 양도인에 대한 대응방법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이지만(민법 제168조) 시간상 여유가 없는 경우 ‘최고’를 해도 잠정적인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방법과 효력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최고’의 의미와 방법 – 최고의 뜻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