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액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임대인만 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5% 올릴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제 사정이 변동되면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차임(월세,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임증액청구권의 요건과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의의: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임대주택에 대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 ‘차임증액청구권’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만, 임대인(또는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하지만 최근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의 법적 근거와 분쟁 소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에 따른 법적 분쟁 및 손해배상문제
출자증권 압류는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수단이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신속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출자증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강제집행하는가? 2. 출자증권 압류 및 현금화 방법 3. 공제조합의 질권 설정으로 인한 집행의 어려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증권 압류가 효과적인 이유 5. 출자증권 가압류 출자증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기는 하며,… 출자증권 압류 절차 및 현금화: 건설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기 위한 압박수단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측이 공유 지분 과반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주의하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기간 보장을 받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공동소유와 지분의 의미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속한 형태입니다. 흔히 ‘공동명의’라고도 부릅니다. 지분(持分): 공동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전체를 사용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시 조심할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은 교통사고나 폭행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를 한 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공단보험금 부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험과 다른 건강보험의 특성상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했지만 가해자가 구상권 청구를 당하거나, 피해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를 배상하면서 ‘추후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합의 후 문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압류의 취소와 범위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2. 지정된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 채무자의 압류 취소 신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3.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4.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3가지 절차, 쉽게 이해하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압류가 경합되었을때 나타나며, 상황에 맞는 현금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경합과 채권자평등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압류 경합 발생 시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른 배당절차의 이해 강제집행절차는 압류, 현금화, 배당(채권의 만족)의 3단계로 진행되며, 압류가 경합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가 1개의 채무만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금전채권 강제집행에서의 현금화 방법 선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건물 인도 또는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면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제소전 화해의 뜻 2. 제소전 화해의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3.… 제소전 화해, 임대차에서 활용 방법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간단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중 상당수는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원상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 충분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적지 않는 문화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1.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이유를 불문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상가와 주택 사례별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