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때문에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와 주택의 원상회복 범위,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1)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경우는 물론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이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2)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내용 • 기준시점: 임차인은 자기가 임차…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상가와 주택 사례별 정리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는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불명상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때  재산의 관리가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대리권이 없는 가족들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어도 지적발달장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성인이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후견제도의 종류

강제집행 비용은 적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 원부터 많게는 부동산 철거, 인도 집행을 위한 운반비, 보관비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납한 집행 비용은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1. 강제집행 비용의 부담 민사집행법 제53조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강제집행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는 방법: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

개인파산 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구제하고 부족하나마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이 공평한 변제를 받게 하는 대표적인 채무자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의미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기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라도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하고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면책이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하지만 불운이 겹쳐 파산을 할 지경에 놓인 채무자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일정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그 핵심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수입은 있지만 빚에 쫓기고 있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구제제도에는 회생 이외에도 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조정-국내외 채무조정제도 비교-국내 채무조정제조 종류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도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제계획안이… 개인회생절차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이나 유언(유증)에 의하지 않고 자산을 승계하면서 상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산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뜻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 대신 이용(代用)하는 신탁입니다.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지만,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생전의 법률관계를 정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며 신탁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설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에 따라 무궁무진한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아들… 유언대용신탁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가압류 목적물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교과서적인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대적 효력’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을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의 각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러한 제한을 어기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 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면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보통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정리를 맡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가족을 위해 ‘총대를 메고’ 한정승인을 하는 분들을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 기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준비하면서 장례비는 부의금에서 사용된 것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상속재산에서 나간걸로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장례비는 상속비용이며,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으로 충당합니다 • 민법 제998조의2에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그리고 대법원은 장례식비, 묘지구입비 등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 상속비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시 장례비, 부의금 처리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한정승인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포기 기간, 방법,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상속 개시의 효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잠정적 효과일 뿐이며 상속인은 상속포기로 상속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 기간: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이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상속포기를 할… 상속포기 기간, 방법과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