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은 교통사고나 폭행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를 한 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공단보험금 부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험과 다른 건강보험의 특성상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했지만 가해자가 구상권 청구를 당하거나, 피해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를 배상하면서 ‘추후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합의 후 문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건물 인도 또는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면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1. 제소전 화해의 뜻   제소 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법원에 화해를 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며(민사소송법… 제소전 화해, 임대차에서 활용 방법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간단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중 상당수는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원상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 충분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적지 않는 문화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1.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이유를 불문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상가와 주택 사례별 정리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는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불명상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때  재산의 관리가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대리권이 없는 가족들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어도 지적발달장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미성년자 뿐만… 후견제도의 종류

강제집행 비용은 적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 원부터 많게는 부동산 철거, 인도 집행을 위한 운반비, 보관비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납한 집행 비용은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임의경매 등 담보권 실행 비용(민사집행법 제275조)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는 방법: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

개인파산 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구제하고 부족하나마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이 공평한 변제를 받게 하는 대표적인 채무자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의미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기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라도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하고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면책이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해 주는… 개인파산 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일정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그 핵심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수입은 있지만 빚에 쫓기고 있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구제제도에는 회생 이외에도 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