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간단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중 상당수는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원상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 충분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적지 않는 문화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1.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이유를 불문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상가와 주택 사례별 정리
강제집행 비용은 적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 원부터 많게는 부동산 철거, 인도 집행을 위한 운반비, 보관비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납한 집행 비용은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임의경매 등 담보권 실행 비용(민사집행법 제275조)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는 방법: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
가압류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과 채권가압류 집행이 각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설명하겠습니다. 1.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의 뜻 2. 부동산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A라는 채권자가 B라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에 B가 C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경우를…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면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보통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정리를 맡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절차 및 그 후속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 절차 1. 상속재산 조사 한정승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정승인 절차 및 청산 절차
💡 한정승인·상속포기 시 장례비 처리 3줄 요약 원 칙: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고인이 남긴 재산(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증빙 필수) 부의금 논란: 조문객이 낸 부의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먼저 치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실적 조언: 단, 채권자와의 분쟁은 극구 피하고 싶다면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먼저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만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는 방법도 고려할… 상속포기·한정승인 장례비 처리 (부의금 먼저? 상속재산 먼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한정승인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포기 기간, 방법,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상속포기 기간 (1) 상속 포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 (2) 언제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포기 기간,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