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비용은 적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 원부터 많게는 부동산 철거, 인도 집행을 위한 운반비, 보관비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납한 집행 비용은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임의경매 등 담보권 실행 비용(민사집행법 제275조)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는 방법: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

개인파산 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구제하고 부족하나마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이 공평한 변제를 받게 하는 대표적인 채무자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의미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기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라도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하고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면책이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해 주는… 개인파산 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일정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그 핵심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수입은 있지만 빚에 쫓기고 있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구제제도에는 회생 이외에도 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이나 유언(유증)에 의하지 않고 자산을 승계하면서 상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산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뜻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 대신 이용(代用)하는 신탁입니다.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지만,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생전의 법률관계를 정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며 신탁계약의 내용을… 유언대용신탁

가압류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과 채권가압류 집행이 각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설명하겠습니다. 1.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의 뜻 2. 부동산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A라는 채권자가 B라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에 B가 C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경우를…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면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보통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정리를 맡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절차 및 그 후속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 절차 청산 절차 한정승인 후 상속채권자의 소송 제기 결론… 한정승인 절차 및 청산 절차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장례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민법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장례비 중 상속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상속비용 • 민법 제998조의2에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후 청산을 하는 경우나 상속포기, 재산분리를 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지만, 공동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을 할 때에 적용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시 장례비, 부의금 처리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한정승인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포기 기간, 방법,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상속 개시의 효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잠정적 효과일 뿐이며 상속인은 상속포기로 상속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상속… 상속포기 기간, 방법과 주의할 점

영업양도 후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는 양도인에 대한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