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이나 유언(유증)에 의하지 않고 자산을 승계하면서 상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산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뜻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 대신 이용(代用)하는 신탁입니다.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지만,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생전의 법률관계를 정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며 신탁계약의 내용을… 유언대용신탁

가압류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과 채권가압류 집행이 각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설명하겠습니다. 1.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의 뜻 2. 부동산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A라는 채권자가 B라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에 B가 C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경우를…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면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보통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정리를 맡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절차 및 그 후속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 절차 청산 절차 한정승인 후 상속채권자의 소송 제기 결론… 한정승인 절차 및 청산 절차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준비하면서 장례비는 부의금에서 사용된 것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상속재산에서 나간걸로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장례비는 상속비용이며,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으로 충당합니다 • 민법 제998조의2에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 그리고 장례식비, 묘지구입비 등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시 장례비, 부의금 처리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한정승인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포기 기간, 방법,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상속 개시의 효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잠정적 효과일 뿐이며 상속인은 상속포기로 상속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상속… 상속포기 기간, 방법과 주의할 점

영업양도 후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는 양도인에 대한 대응방법

소멸시효 중단 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다뤄보겠습니다. 민법상 ‘최고’의 의미와 방법 – 최고의 뜻 채권자가 소송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재촉할 최(催)’,  ‘알릴 고(告)’자를 써서 ‘최고’라고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과 같이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소멸시효 중단: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