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때문에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와 주택의 원상회복 범위,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1)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경우는 물론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이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2)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내용 • 기준시점: 임차인은 자기가 임차…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상가와 주택 사례별 정리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비용의 개념부터 청구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의 범위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도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요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판결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청구
영업양도 후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는 양도인에 대한 대응방법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다뤄보겠습니다. 민법상 ‘최고’의 의미와 방법 최고의 뜻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과 같이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다면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가 아니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하나로 ‘청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는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고… 소멸시효 중단: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