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시 장례비, 부의금 처리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장례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민법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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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비 중 상속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상속비용

• 민법 제998조의2에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후 청산을 하는 경우나 상속포기, 재산분리를 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지만, 공동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을 할 때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2) 상속비용에 포함되는 장례비용

• 장례식비, 묘지구입비 등
  장례식장 비용, 묘지구입비 등은 상속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지출된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얼마까지가 합리적인 장례비인지’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를 납부할때 장례비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이는 세법상의 기준일 뿐이며 민사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 49재 등 종교적 행사 비용
  천도재, 49재, 위패비용, 제사비용 등 종교적 행사에 들어간 돈은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단195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6.자 2015브360, 361 결정, 대법원 2016. 8. 30.자 2016스549 결정(재항고 기각)]
  
  그런데 ‘실제로 지출한 장례비용의 분담문제’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청산과정에서 상속비용에 포함되는 장례비’는 구별해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면서 49재 비용 등도 장례비에 포함된다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판례들은 상속인 사이의 장례비용 분담문제에 관한 판례들입니다. 고인이 종교가 있었고 이를 존중하기 위해 49재를 했다면 상속인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야겠지만, 상속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게 당연합니다.
  
  상속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상황에서 종교적 행사에 들어간 비용까지 ‘합리적인 금액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어느 절의 스님이었다면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상속 청산과정에서도 49재 비용이 장례비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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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비 영수증의 중요성

장례비 한도와 별개로 실제 지출된 장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단순 승인 문제: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재산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단순승인이 되지 않지만 이 사실을 증명할 영수증이 없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시 장례비 공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장례비 등 상속비용을 뺀 금액만큼 변제하게 되므로(위의 대법원 판례처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할 장례비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3. 장례비는 부의금과 상속재산 중 어디서 먼저 지출해야 하는가?

이하의 설명은 다소 장황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결론만 말씀드리면, 장례비용은 부의금으로 먼저 지출하고 모자라는 만큼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는게 무난합니다.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에서는 각종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부의금의 성격: 상속인의 고유재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조) 그리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민법 제1005조) 그러므로 조문객들이 유족들에게 준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부의금은 돌아가신 분에게서 물려받은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들의 돈으로서 고유재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법률가는 없습니다.

•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면 되고, 상속재산을 놔두고 고유재산인 부의금을 먼저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2) 공동상속인 사이의 부의금 분배와 상속청산 문제의 구별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장례비용 분담’문제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청산과정에서 상속비용에 포함되는 장례비’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부의금 분배’와 ‘상속 청산 과정’도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금 분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놓고 상속청산 과정에서 장례비는 먼저 부의금을 사용하고 모자랄 때 상속재산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6.9.20.선고 65다2319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 조문객 중에는 돌아가신 분의 지인이라서 유족을 지정하지 않고 부의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공동상속인 중에는 인맥이 넓어서 부의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으며, 상속인이 아닌 유족의 조문객도 부의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의금을 접수받을 때 누구 조문객이 얼마를 냈는지 기록했다면 그 비율에 따라 나누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의금 장부가 없다면)  “상속분에 응하여” 나누는게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이유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라는 문구 때문에 장례비용은 고유재산인 부의금으로 먼저 충당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은 공동상속인들이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을 분배하기 하다가 소송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런 문구가 적힌 것이며, 대법원이 ‘장례비용은 먼저 고유재산인 부의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게 아닙니다.
• 한편, 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에는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장례비 분담에 관한 것이며, 결국 대법원 판례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진짜 해제조건부 증여라고 가정하더라도 조문객이 ‘왜 장례비에 안쓰고 다른데 썼냐’며 부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상속채권자가 문제삼을 일이 아닙니다)
• 한정승인 청산과 관련된 판결들은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어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고 부의금으로 먼저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589553 판결 등)
• 먼저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내고 모자랄 때 상속재산으로 지급하라는 주장들은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구별된다는 점, 민법 제998조의2에 반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것처럼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문객들로부터) 증여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 유족들에게 생활안정을 포기하고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상속재산은 온전히 빚 갚는데 쓰라고 강요하는 것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또한 상속채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장제비를 장례비용으로 먼저 사용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장제비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보통 부의금은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속채권자들은 그 액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부의금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장제비(지금은 제도가 변경되어 지급되지 않지만 다른 명목으로 지원금이 나오기도 합니다)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이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3) 현실적 문제들

•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생기는 문제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장례비를 지급해도 법정단순승인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19824 판결)
  그러나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은행에 사망사실을 알리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면 은행에 통보됨)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출해야 하며, 함부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형사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으면서 망인의 대리인으로 서류를 작성할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다가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망인의 현금카드로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인출은 여기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다른 상속인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절도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정승인 후 청산과정에서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충당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사적 청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우선 장례비를 지출하고 나서 상속재산에서 충당(상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채권자들은 부의금의 존재나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례비는 부의금으로 먼저 내고 모자랄 때 상속재산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상속인이 거의 모두 승소하지만, 승패를 떠나 소송에 응소하는 자체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상속재산파산을 하게 되면 민법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파산채권자들에게 나눠줄 ‘파산재단’이 되며,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먼저 자기 돈으로 장례비를 지출한 경우, 파산재단에서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재단채권)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의금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이 재단채권이 되고,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으면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만 재단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실무준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채권이면 재단채권이고 아니면 아닌 것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준칙’에 따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재단채권 확인소송’이라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데 장례비 금액에 비해 소송비용이 부담이 되므로 쉽지 않습니다.

상속 관련 절차는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 많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