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보수 계산기
2024.9.12 시행 보수표
소송물가액을 입력하세요. (불명확시 5천만원)
기본 보수 (상한):
0원
부가가치세:
0원
총 예상 보수:
0원
※ 안내사항:
1. 2024년 9월 12일 시행 [법무사 보수표] 상한액 기준입니다.
2. 단순 계산용이며,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수, 대행료(등록세 신고, 증명서 발급 등), 여비 등에 따라 실제 보수는 가산될 수 있습니다.
3. ‘고정’ 항목은 기준금액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1. 2024년 9월 12일 시행 [법무사 보수표] 상한액 기준입니다.
2. 단순 계산용이며,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수, 대행료(등록세 신고, 증명서 발급 등), 여비 등에 따라 실제 보수는 가산될 수 있습니다.
3. ‘고정’ 항목은 기준금액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 사용방법: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의 유형을 선택하고 청구금액 또는 목적물 가액을 입력합니다.
-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보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 기준표에 따르며, 이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 위 계산기는 2024. 9. 12. 시행된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등기사건 외에도 공탁, 송무, 비송, 집행사건 등의 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된 금액은 인지, 송달료 등 공과금 기타 실비는 포함되지 않은 법무사 보수입니다.
- 소송사건, 집행사건에서 법무사에게 지급한 기준보수는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및 제10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또는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