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면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보통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정리를 맡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가족을 위해 ‘총대를 메고’ 한정승인을 하는 분들을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 기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준비하면서 장례비는 부의금에서 사용된 것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상속재산에서 나간걸로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장례비는 상속비용이며,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으로 충당합니다 • 민법 제998조의2에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그리고 대법원은 장례식비, 묘지구입비 등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 상속비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시 장례비, 부의금 처리